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83		제출년월일 : 2021. 5.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시민에게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마련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임무, 재원확보 및 지원 사항 정비 (안 제1조～제4조)

나. 평생교육 진흥계획,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사항 규정 신설 (안 제5조～제6조)

▸평생교육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진흥실시계획 수립 추진 근거 마련

다.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규정 마련

라. 익산시 평생학습관 기능, 운영,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7조)

▸관장은 과장이 겸직하거나, 명예 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용자 수강료,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1조)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수강료 및 감면사항, 시설 사용료 등 마련

별표 1～ 3

바.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사항 정비 (안 제22조)

사. 자원활동가 모집‧운영,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24조)

▸자원활동가 모집 ‧ 운영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 규정 마련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전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 1. 19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된후 9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평생교육 근거마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재원확보 및 지원과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서 규정한 평생교육 진흥계획, 진흥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맞춰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조직구성,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시설의 사용, 강사의 위촉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였음.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가에 대한 실비지급과 평생교육 과정 우수 수료자 및 각종행사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 관련 지원 경비에 대해 확인·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지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평생학습”으로 규정한 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중 “평생학습”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4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운영한다”는 강제규정 보다는 “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평생교육관을 교육담당부서에 두는 것은 현실과 괴뢰가 있어 제2항의 삭제 또는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로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4조(설치) ⓵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14조(설치) 시장은 -----------------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	평생교육 -----------------------
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
설치·운영한다	----- 운영할 수 있다.
⓶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삭제> 또는
둔다.	⓶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제15조(기능) ---------------------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 기회·정보의 제공	1. 평생교육 --------------------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2. 평생학습 상담	2. 평생교육 ------------
3. 평생학습 기관·단체간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4. 평생교육 --------------------
평가	-------
5. 평생학습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5. 평생교육 --------------------
개발·지원	---------
6. (생략)	6.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	7. --- 평생교육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참고사항

□ 평생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3,331천원(1인당 4,667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우수인력 채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처음부터 과도한 높은 직급채용은 문제가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성과 등을 감안 점진적 상위 직급의 임기제로 충원하여 절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